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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하지만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이 정책 수혜자들은 능력이 부족할 것이란 낙인 때문에 로펌 취직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록에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취임한 첫 여성 흑인 대법관인 잭슨 대법관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판결과 관련한 자신의 반대의견에 각주를 달고 토머스 대법관을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은 “요점은 인종은 생각하지...
    2023-06-30 18:02
  •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오픈AI가 인터넷에서 스크랩한 데이터를 사용해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이전에도 데이터 유출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클락슨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2023-06-29 08:37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석 달 남기고…검찰수사 받는 현직 대법원장두 번째 대법원장 수사에 법원 심기는 ‘불쾌’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 두고 검찰견제說 “겁이 나나 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근래 만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한 말이다.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2023-06-29 06:00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정부, ISDS 판정 선고 사흘 만에 공식 입장 정부가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2023-06-23 17:52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혹은 신고가 없었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실...
    2023-06-21 06:00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당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수리는 델리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델리오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에 문의하신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3-06-2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기업운영 전반 다양한 문제 ‘원스톱’ 자문‘고객 의뢰 맞춤형’ 최적화한 전문가 배정프로젝트팀 구성…분업통한 신속‧정확 해결촌각 다투는 사건, 적시 처리고객사에 변호사 파견 서비스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은 병원에 비유하자면 응급실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의사들이 협업해 대부분의 처치를 마무리하는...
    2023-06-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이는 복수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스매칭 운용이 이번 손실 보전 책임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SK증권 측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계약서상에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적시돼있어 단기 상품으로 계약한 자금을 장기물로 운용해서 미스매칭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 경색에 따라 장기물...
    2023-06-13 13:06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서둘러 형사 리니언시 1순위로 접수해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1순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누가 뭘 믿고 관계 기업들을 배신하며 접수하겠는가”라며 “검찰에서 기존 리니언시 지침에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다듬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검토 작업에...
    2023-06-12 06:00
  • ‘나는 솔로’ 15기, 결혼 커플 있다?…100회 기념 커플 추리 현장
    ‘나는 솔로’ 15기, 결혼 커플 있다?…100회 기념 커플 추리 현장
    광수는 로펌 변호사로, 어려운 집안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인생사를 공개했다. 광수는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단칸방, 비닐하우스에 살며 일용직, 택배 일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될 듯”이라고 착실한 매력을 어필했다. 상철은 AI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공개하며, 기타 연주 등의...
    2023-06-08 08:34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6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모임 ‘위홀더’ 회원 736명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위홀더 관계자는 “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23-06-06 15:01
  •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2일 MC몽은 법률대리인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를 통해 “MC몽은 SM과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사이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 MC몽은 더더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사내이사가 아닌 만큼 관련 루머들은 명백히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MC몽은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며 개인적인...
    2023-06-02 11:02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023-06-02 09:41
  • SM, 첸백시 주장 재반박 “정산·계약 문제 없다…외부세력 법적대응”
    SM, 첸백시 주장 재반박 “정산·계약 문제 없다…외부세력 법적대응”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백현 시우민 첸은 SM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분쟁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언급한 외부 세력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목됐으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023-06-01 17:24
  • 尹, 뉴욕대 총장 만나 “인공지능, 규범화해야 발전 지속돼”
    尹, 뉴욕대 총장 만나 “인공지능, 규범화해야 발전 지속돼”
    윤 대통령은 또 “뉴욕대와 뉴욕은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맨해튼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뉴욕대가 맨해튼 클러스터를 키워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금융, 로펌 등이 맨해튼으로 진출하여 함께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스 총장은...
    2023-05-31 18:45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2010년부터 유사제도 운용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작할 때는 1개 품목 6개 수탁사, 103억 원...
    2023-05-31 14:16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현장에서 연동제를 운영한 실적, 연동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사들과 논의한 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2023-05-31 10:11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이들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내일인 3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0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P2E 게임 업체 간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3-05-31 05:00
  •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금감원 ‘최장수 자본시장조사국장’ 역임한 박현철 고문‘제25대 기업은행장’ 김도진 고문 영입…금융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 은행장을 각각 고문으로 영입하며 금융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24일 세종에 따르면 박현철 고문은 금감원에서 소비자서비스국 대구지원장...
    2023-05-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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