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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꼭 닮아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청출어람이다. 한술 더 뜨고 있다”고 비꼬았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디로 나갈 것이냐’에 관해 묻자, 송 전 대표는 “대구도 하나의 선택지로 미리 사전 답사를 한 거로...
    2023-11-21 17: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11-18 08:00
  •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완성된 계약서는 비상장법인 전문 로펌의 검수를 거쳐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날인할 수 있다. 계약서 서명 전 주주(ZUZU)가 양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 후에는 양도통지 및 주주명부 등재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광열 공동대표는 "이번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를 통해...
    2023-11-17 09:20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2023-11-17 06:00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3-11-15 10:26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 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아직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2023-11-10 07:00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은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와 인공지능(AI) 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2023-11-09 17:4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대법원장 정년(70세)...
    2023-11-08 15:43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돈줄 말라간다…대출 감소에 시장 침체 위험 고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돈줄 말라간다…대출 감소에 시장 침체 위험 고조
    지난해 초 착공한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호텔·카지노 건설 프로젝트 ‘드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초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로펌 킹앤드스팰딩의 파크 티그펜 글로벌 부동산 대표는 “우리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던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가 현재 46건 있다”며 “이들 모두 자금조달 문제로 보류되거나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1 16:08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특히 이 신임 대표는 화우가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10년 화우에 합류한 이후 금융업권 전반의 규제대응과 소송, 자문을 지휘했다. 최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사건 관련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자문과 수사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2023-10-30 17:07
  •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0-29 19:0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캐피탈 경제컨설팅 그룹(CECG)’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호주, 아일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칠레...
    2023-10-23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2023-10-16 15:55
  •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과 극적 화해…나눈 대화 보니 "내가 미안해"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과 극적 화해…나눈 대화 보니 "내가 미안해"
    한편 옥순과 영숙은 최근 막을 내린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로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에서부터 두 사람은 잦은 오해를 빚었고 결국 방송이 끝난 뒤에도 갈등을 빚었다. 이후 영숙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옥순을 저격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옥순은 대형 로펌을 찾아 영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3-10-15 15:57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조치를 선제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2023-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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