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소위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진실을 가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 입증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다른 핵심 인물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4인방'의 1차...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쓰인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박...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윗선 규명’과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50억 클럽’ 멤버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추진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호근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성남시의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론...
(화천대유 자금줄이던)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왜 (당시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묵인했는지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프로젝트팀은 공중분해됐을 거고,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해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또 같은 기간 천화동인 4호의 자금으로 정 변호사에 뇌물 35억 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자들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로비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7일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되는 2억 원의 출처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자금 거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핵심 인물들은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윗선’ 규명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걱정하는, 특히 50억 클럽설 관련 로비 부분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로 평가하고 있으니깐 지켜봐 달라"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자금 추적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여전히...
대법원은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다"며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등으로 사용돼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내팽개치고 돈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대장동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와 남 변호사 소환조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해 자금 흐름...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2776.jpg)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78801.jpg)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1792.jpg)
![[내일 날씨] 전국 무더위…일부 지역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18751.jpg)
![2차전지 투자 리밸런싱, '이런 종목'이 가장 매력있습니다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OcmDz5udjF0/mqdefault.jpg)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1675.jpg)
![코스피, 1.5% 넘게 급락 2630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16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