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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ㆍ코인원, 화이트 리스팅 도입…업비트는 '글쎄'
    빗썸ㆍ코인원, 화이트 리스팅 도입…업비트는 '글쎄'
    이달 말부터 빗썸은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사용자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회원 간 내부 전송 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며 외부 거래소로 전송할 시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만 등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NH농협은행의 요구가 있었던...
    2022-01-31 13:40
  •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손 이사장은 “주식 시장 호가 단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빈도 알고리즘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해 사전등록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미션인 확고한 시장 신뢰를 위해서는 △공정한 상장 관리 및 소수 주주 의견 반영 절차 확대 △불공정 거래 근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FD), 거래 축약(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상계하는 등 조정해 계약 수와 명목...
    2022-01-25 12:00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제안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2022-01-18 17:41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를 중점 점검한다. 유통분야의 경우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한다. 또 온라인쇼핑몰...
    2022-01-14 14:30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2-01-13 15:59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그러나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라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 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을 제약해 왔다.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모 리츠 인가 시 금융위(금융감독원) 심사를 생략하고 연기금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50% 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모자(母子) 구조의 5000억 원 이상 상장 리츠에...
    2022-01-12 11:00
  • [CES 2022] 폰 속으로 들어온 기타, 코 무늬로 반려견 구분…삼성 C랩 혁신 "기막히네"
    [CES 2022] 폰 속으로 들어온 기타, 코 무늬로 반려견 구분…삼성 C랩 혁신 "기막히네"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최근 정부의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하는 걸 꺼리는 애견인이 많다”라며 “‘펫나우’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동물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내 다양한 지원을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2022-01-07 13:45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학교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법률은 모두 13일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2022-01-04 13:2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또한 인가 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인가심사도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2021-12-07 13:25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이날 그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2021-12-03 13:10
  •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에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가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2021-12-02 11:0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이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021-11-29 12:00
  •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를, 커스터디는 등록제를, 지갑사업자는 신고제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관련해 파라나즈 알람 호주FIU 관계자는...
    2021-11-23 16:09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2021-10-12 13:24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ㆍ자산보호ㆍ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2021-10-12 12:54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전일(16일) 이재명 지사는 '성평등 정책 발표'에서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공약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도 "(청소년 생리대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전국화 모두) 매우 훌륭한 제안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2021-08-17 19:47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8-13 16:50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6 00:00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
    2021-07-26 11:00
  •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855개로, 사전 등록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PEF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2.7배 늘었다. 2015년 316개였던 PEF는 2016년 383개, 2017년 444개, 2018년 580개, 2019년 721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1000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1.7배 늘었다. 출자를...
    2021-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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