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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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2021-01-29 10:52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재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2021-01-20 18:01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앞서 오 전 시장은 7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전날인 17일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입당 또는 합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반쪽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안 대표가 기한 내에 입당에 응하지 않자 출마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 대표는 최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공약에 무게를 싣고...

2021-01-17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석간)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R&D 실증단지 준공 및 POE(거주후 평가) 실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년 전세임대주...

2021-01-17 09:48
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이용한 정책적 통제로 인해 수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 식당, 카페 등 시설 임대 소득까지 줄면서 재정난 악화가 심화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역시 불만이 크다. 부산대 학생들의 주장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1-01-13 13:57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01-13 10:1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2021-01-11 17:29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추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2021-01-11 11: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 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인 문자에 속지 않도록...

2021-01-10 12:56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2021-01-07 17:24
헬스장 이어 학원까지…'9명 이하 수업' 지침 형평성 논란

이 학원 관계자는 “건물 3개 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모든 교실을 합쳐 9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좀 큰 학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학부모들은 학원·교습소 재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 B 씨는 “학원 측 실수로 다시 집합...

2021-01-06 14:59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2021-01-06 13:45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으며,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반발하는 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4일부터 헬스장 문을 여는 단체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는 4일 서울...

2021-01-05 18:05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포함해 총 8명이 전용면적 49㎡짜리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위장...

2021-01-04 11:00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음식을 판매하기 이전에 입지와 건물 임대료, 손님 타겟층 등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업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관리하고 매달 부담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3월 성인 1348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2%가 과거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31.3%는 1~2년...

2020-12-29 15:24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2020-12-23 15:3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

2020-12-23 12:1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2020-12-23 12:00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그동안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두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2020-1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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