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등을 들었다.
올 하반기 유망 투자지역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28.8%가 노원ㆍ도봉ㆍ강북구와 같은 서울 강북지역을 추천했다. 서울 다른...
한편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 증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 제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법안은 우선 7·10 대책 때 발표한 주택임대등록제도 개편안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 동의 전제 하에 폐기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중도 말소할 수도 있게 했다. 이 밖에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했다....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
영국,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가져온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건물,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더라도 기존의 가격밖에 받을 수 없다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감행할 벤처사업가가 존재할 리 없다.
최근 가격책정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아주 세밀한 조건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연맹 관계자는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해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이란 지적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박 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갭투자와 비슷해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임대제도 폐지와 취득세 강화로 갭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말소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등록 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면서 품귀현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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