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찰 때와 같이 5년 기본 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참가 등록을 마치고 15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 평가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서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했고 전국 149개 단지 내 12.6㎿ 규모에 대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장기임대등록에 대한 세 부담은 민간임대사업 시장을 위축시켜 ‘돈 없는 서민’들이 임대마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역세권청년주택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8년 임대가 끝나면 사업자가 종부세를 내야 해...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등을 들었다.
올 하반기 유망 투자지역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28.8%가 노원ㆍ도봉ㆍ강북구와 같은 서울 강북지역을 추천했다. 서울 다른...
7ㆍ10 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주택 제도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장기임대주택은 허용된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농식품부 올 예산 126억 책정…농업법인 채용 청년 급여 지원
청년 인력 양성 '보육센터' 운영…수료생 취ㆍ창업 관련 우선 혜택
정부는 ‘우공의 딸기정원’처럼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귀농 혹은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온실 신축지원으로 농가의...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 증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 제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이는 부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해 주택 등록 후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한다. 세입자가 없는 새 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새 집을 사서 첫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안은...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
한국철도(코레일)가 역사와 승강장 지붕 등 철도 유휴공간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철도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범사업부지로 부산 철도차량기지 등 전국 1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차량정비단 정비고 건물 옥상이나 물금역 승강장 지붕, 구미역 옥상 주차장 등...
다방 프로 2.0에선 이 같은 일을 예방하고자 매물 등록 절차를 개선해 정확한 매물 가격과 면적을 등록하도록 했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소속 직원이 올린 매물 정보와 광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매물 확보도 쉬워진다. 개인ㆍ법인 임대사업자가 올린 매물을 모아놓은 공실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영업 활동 없이도 매물을 확보할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CU의 2019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7279만 원이다. 여기에는 가맹비(770만 원)와 보증금(5000만 원), 기타비용(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평당 141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본사가 지원해 준다. 다만 임대료는 별도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등록금, 전세, 월세, 임대료, 심지어 세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 개념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 혹은 가격 책정과 관련되어 있다. 가격과 관련된 최근 일부의 논란은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과 단편적 시각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단 소비자가 가격을 치르고 손에 쥔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자체로 소비자가 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