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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남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여부 12월까지 점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09-02 07:40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0-09-01 11:39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이 경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마련 △등록임대 의무위반 합동점검 계획 9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석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2020-08-30 09:26
  • 상반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전년比 12%↓…“코로나 영향”
    상반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전년比 12%↓…“코로나 영향”
    이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47.0%↑), 인천(40.2%↑), 대전(36.9%↑), 서울(32.4%↑)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따지면 경기(5.9%↑), 세종(5.8%↑), 서울(3.0%↑)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경북(8.9%↓), 충북(7.3%↓), 대구(6.8...
    2020-08-27 09:30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1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에...
    2020-08-21 16:58
  •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2020-08-19 07:00
  •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18일부터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이를 돌려주는...
    2020-08-18 13:12
  •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번진 ‘패닉바잉’…7월 거래량 12년만에 최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번진 ‘패닉바잉’…7월 거래량 12년만에 최대
    또 7·10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2020-08-18 13:11
  •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그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올 2월에야 편성됐지만,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두 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되는 것들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2020-08-12 10:42
  •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2020-08-12 07:00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2020-08-11 11:00
  •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5년 임대 기간을 못 지키는 단기임대사업자 반발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내놓고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0-08-10 17:00
  •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밀어붙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땜질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하고 있다. 전격적인 법 제정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도...
    2020-08-09 17:24
  •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특히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한 이들이 많아 반발이 더 거세다. 국세청 해석은 법원 판례와도 부딫힌다. 대법원은 2017년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은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2020-08-09 14:48
  •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다세대 주택 등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다세대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되면 전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결국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08-09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카나비 선수를 중국 프로팀 징둥게이밍(JDG)에 임대하고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카나비 선수의 전 구단 그리핀이 위력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등록 일주일 만에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하자 LoL 프로 리그인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주관하는 라이엇게임즈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5월 15일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가...
    2020-08-08 10:00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정부는 앞서 7ㆍ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의 핵심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2020-08-07 12:00
  •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2020-08-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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