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대기업 공장 주변이나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임대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건설은 내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브라운스톤 갤럭시’(844실)은 총 89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공간과 합친 것으로 오피스텔의 1실 1주차가 가능하다.
삼성디스플레이2 사업장 정문 인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도 바꾸겠다고 한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은 3000만 원으로 하는...
또, 감사원은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담보로 LTV 제한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했다.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국내에 법인 등록한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는 501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총 18개를 선정해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개는 대학생 창업 기업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지원금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내 전용...
김 공동대표는 “고시원 운영자들은 건물주가 아니라 대부분 임차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털어 창업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가 상승이나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총무를 구인하는 데에도 부담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고수플러스는 SS2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교육을 들으면서...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과 AS 등 사후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임대사, 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한다.
아울러 최근 골재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한 대표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집주인들은 집 계약 내역이 서류로 남고 전산상에 등록되는 것을 꺼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기조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므로 집을...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정권 초 장관이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등록, 정권 말 폐지
급작스레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뀐 건 공급 분야뿐만이 아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정부 변심에 날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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