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ㆍ6ㆍ7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문자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고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 중"이라며 "고발 건 중 가장 큰 것은 휴대폰 별건 조사, 통합감찰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특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선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민주당에 재판불복 프레임을 씌우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한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와 관련한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 단체는 “이 사건은 당초 경찰과 검찰의 증거인멸방치, 부실한 수사 등으로 법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심리 중 재판의 공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이의도 제기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 절차를 통해 할 일이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법이 정한 사법권독립의...
여야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이와 같은 혐의를 ‘정치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구형...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 중 송 비서관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 처분과 별개로 송 비서관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고, 대검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했다.
이전에 500만 원을 반환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뇌물 5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 등을 참관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댓글조작을 이어가는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 센다이 총영사직 등 인사청탁이 오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납치설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특검이 제출한 자필 유서에 노 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어찌 생각하냐”는 변호인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필명) 김모 씨, ‘파로스’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사 활동, 급여 등에 대해 송 비서관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송 비서관이 댓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지사의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의 측근 양모 씨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양 씨는 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경공모 주요 회원 메신저방에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됐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이어 랜섬웨어‧암호화폐 등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전문가인 김상현 부부장검사(33기), 홈플러스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건을 수사한 심형석 검사(37기),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수료, 드루킹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정우준 검사(38기)를 부서에 보임했다.
더불어 여성인 반지 검사(37기)를 검찰 최초로 배치해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국제공조 등을...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대표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특검은 유서 내용과는 달리 드루킹 측이 노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9970여만...
중요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곤혹스럽다"면서 "그러나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수사 검사 투입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투신해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애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