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최근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 QQ월렛 등 중국 결제 앱과 미국인,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투자 금지 행정명령은 11일 발효된다. 적용 대상 회사는 35곳으로, 3대 이통사 역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가 2021년을 디지털뉴딜 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7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제도정비와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국비 44조8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의 브렌단 그로브스 규제정책 담당자는 “DJI가 더 일찍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DJI는 지난 4년간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구축한 감시 시스템으로만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말했다.
DJI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전 세계 상용 무인기의 70~80%를 DJI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미국 내...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드론, 클라우드센터 등 하드웨어 분야나 에듀테크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
동영상 틱톡(TikTok) 서비스 기업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기업인 바이트댄스와 같이 최근 AI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높은 규제장벽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렵고 AI 기술인력이 부족한 등...
(R&D), 규제해소 등 분야도 중점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2021년 현장에 적용할 약 40여 개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우수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내부 기술마켓 구축 계획과 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드론 신규구매분(연 50여 대) 전량을 국산만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공공드론 국산비율은 44%에 불과하다....
우수기술이 사업모델로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투자‧금융 △창업지원 △R&D △규제해소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10대 중점 육성분야는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이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수요...
#5일 도미노피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와 자율주행 로봇 ‘도미 런’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달서비스는 피자업계 최초다. 도미노피자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 드론 ‘도미 에어’가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근처 매장과 수령 장소를 인식해...
이는 로봇 기술이 적용된 타 산업 제품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제외한 결과라 성장세는 더욱 의미 있다.
또한 국제로봇연맹(IFR)은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3만여 대의 산업용 로봇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남미시장 진출 확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 표명(석간)
△'기후WEEK 2020' 컨퍼런스 개최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결과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3일(목)...
정부는 또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제도 정비와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포스트 코로나ㆍ4차 산업혁명 대비한 규제개선 방안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비대면화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을 활용한...
또 '드론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 사업은 기존의 차량 순회 점검 대비 50%의 시간을 절약하고 점검 중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일부 사업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 정비(10건)로까지 이어져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예컨대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시연 행사는 그간 민관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혁신적인 비대면 배송 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과 로봇 간 통신·제어, 무선자동충전, 정밀자동착륙, 자율비행, 실내외 겸용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규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안 규제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인력이 담당하는 1인당 원자력 시설은 일본 1.0기, 프랑스 0.6기, 영국 1.1기 수준이지만 국내는 1인당 2.2기를 담당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인력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드론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포시즌H)
△드론 활용 유통물류 상용화 실증 시연(석간)
△K-모빌리티, 싱가포르 모빌리티 시장 혁신 본격화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생활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산업 기반 조성, 융·복합 촉진, 활용기술 개발·보급, 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번 공모 분야는 △신산업 발굴 △기업육성 △인재양성 △규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