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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수활성화 토론의 장 마련해달라" 제안

연합회는 "최저 임금의 꾸준한 인상과 동시에 가계 부채, 부동산 전세 시장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계 안정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다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2015-03-16 17:19
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지나치게 높게 책정”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 등 이유로 현장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총 11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19만3000명(1 6.6%)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연초 사업주에 대한 안내만 했을 뿐...

2015-03-16 14:43
정부, 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근로자 연5만명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 5만명 늘어날...

2014-12-30 12:11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어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4-12-28 18:00
민현주 “고용부 ‘두루누리사업’ 제역할 못해”

고용노동부의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두루누리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대부분이 기존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인...

2014-09-14 16:27
[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강화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07-24 10:06
방하남 장관 "산재시 원청업체 책임 강화할 것"

그는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루누리 사업 대상 요건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2014-06-09 16:18
영세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지원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주라기보다 근로자 성격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은 1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2014-05-19 07:57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정부 지원"

이번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일명 두루누리사업)을 영세자영업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1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저소득근로자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평균 보수액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2014-05-12 08:28
“취약계층, 고용보험 사각지대에…두루누리사업 전달체계 개선해야”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이 내놓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2014-04-17 17:42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법안…4월 처리도 '안갯속'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엔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방안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2014-04-15 19:27
‘기초연금’ 공은 다시 여야 지도부로… 16일 데드라인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2014-04-10 08:21
[상보]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나섰지만 끝내 실패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2014-04-09 20:10
기초연금 여야정 오늘 마지막 협상… 불발될 듯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계에 반대하는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2014-04-09 09:10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또 빈손… 9일 재논의키로

앞서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14-04-07 20:05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속개…이견 좁히지 못해

앞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2014-04-03 21:36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14-04-01 22:56
전순옥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 67% 차지"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월 135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75만원 상당(고용보험 10만원, 국민연금 65만원)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지원이...

2014-02-25 11:37
[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일자리, 양보다 질… 노사정 사회안전망 만들때”

유경준 부장은 “노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인식을 바꾸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통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2014-01-03 11:10
방하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

방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널리 알려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해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 및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2013-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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