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오늘 마지막 협상… 불발될 듯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한다. 여야정은 사실상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협상은 각 당 지도부로 넘어갈 것이 예상된다. 여야정은 지난 2월 첫 논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총 5차례 회의에서도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차이만 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계에 반대하는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키는 야당이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차등지급 원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야당이 이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와서 변경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돈도 더 들고 어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안은 원칙이 정해지면 공식이 있어서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계속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우리는 새로운 안을 내는데 여당은 새로운 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두번 물러섰는데 새누리당에서 물러서지 않으니 협상이 안 된다. 우리도 가능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돼 있고 하면 좋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여당의 원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