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일자리, 양보다 질… 노사정 사회안전망 만들때”

전문가 진단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임금과 근무 형태에 따른 갈등으로 노사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 노동인권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고용의 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노조 有無 따라 고용 양극화 심화”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우선 국내 고용시장(노동환경 포함)의 현 주소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고용시장 전반에 있어 여전히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일자리의 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된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 부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유(有)노동조합,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곳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이 잘 구비돼 있으나 지나치게 경직적(해고 및 임금 조정의 유연성이 약하다는 의미)이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그 반대인 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곳은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망이 취약한 데 비해 해고와 임금조정이 매우 활발해 두 부문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유경준 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전체의 약 7% 정도인 유노조 대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완화하고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비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의원 환경노동위 “다양한 통계치로 위기 대책 마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논평을 내고 쌍용자동차 직원 정리해고 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꾸짖었다.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내고, 노동자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리해고 제도가 국제적으로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고무줄 같은 논리에 대해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정리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망을 갖추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병훈 교수는 “우리 고용시장의 핵심 문제는 일자리의 양 문제 못지않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라면서 “청년취업에 대한 민간 대기업의 고용의무할당제와 실업자·구직자 대상의 맞춤형 취업 알선을 도입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경준 부장은 “노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인식을 바꾸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통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고용통계는 관리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단편적인 예로 고용특구 지정을 꼽았다.

그는 “‘고용특구’를 정하는 기준은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통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한다. 고용통계가 아닌 다른 통계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고용률, 실업률 지표로는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노동환경은 어떻게 변해왔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용 친화적 성장모델 도입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고용 친화적 성장모델 도입 시급”

이 교수는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확대를 실현해 왔으나 성장에 따른 일자리 공급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고용 친화적인 성장 모델이나 일자리 창출형 국정 및 기업경영이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부분은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단체협약 때문”이라며 “노사는 앞으로 단체협약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노동절을 맞아 발간한 ‘노동인권 실태보고서’에서 “실업률과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걸쳐 지난 5년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