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수활성화 토론의 장 마련해달라" 제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재계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위해선 가계 부채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도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 조건이 선행된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돼있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 그룹인 소상공인단체를 배제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활성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 임금의 꾸준한 인상과 동시에 가계 부채, 부동산 전세 시장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계 안정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다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활성화를 포함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문제 해결 등도 함께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