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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최종승인을 환영했다. SK는 21일...
    2020-01-21 11:43
  •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상생발전 위해 노력할 것"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상생발전 위해 노력할 것"
    토론회 -11월 1일 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 발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 -11월 8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 -12월 30일 과기부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발표 및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2020년 1월 8일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계획 의결 -1월 20일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결과 발표 -1월 21일 과기부 인수·합병 최종 인가 발표
    2020-01-21 11:34
  •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가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법과대 세미나에서 '동의의결'에 의한 자발적 구제수단을 강조했다. 치앙마이대학교 법대는 20일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영국, 포르투갈,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각국의 경쟁법 실태에 대해...
    2020-01-20 14:56
  •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탈당 배경을 밝힌 그는 "정의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 의결을 구해야 하는데, 재가를 얻지 못해 정의당을 떠난다"고 전했다. 임 부대표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정의당...
    2020-01-17 13:41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2020-01-15 10:45
  •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찬성 164표ㆍ반대 109표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찬성 164표ㆍ반대 109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하고 총선을 앞두고 편향된 정치적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또 정...
    2020-01-13 19:50
  •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의 '잠정동의의결안'을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01-13 12:00
  • 원안위,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증설 확정
    원안위,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증설 확정
    원안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원자력위원회에서 113회 회의를 열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8명의 위원 중 진상현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이 맥스터 증설을...
    2020-01-10 17:01
  • [주간 M&A 이모저모] ‘진대제 펀드’, 4년 만에 아웃백 매각…SKC, KCFT 인수 완료
    [주간 M&A 이모저모] ‘진대제 펀드’, 4년 만에 아웃백 매각…SKC, KCFT 인수 완료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 이달 내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와 관련해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8일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예정대로 4월 1일에...
    2020-01-10 14:21
  •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보수통합 ‘급물살’ 타나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보수통합 ‘급물살’ 타나
    논의를 안 해도 이미 지난번부터 연석회의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인 거라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새보수당 쪽은 전부 다 동의하는데 위원장을 박형준 교수로 하는 건 당에 가서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건 전체가 의결한 거로 봐도 무리가 없다. 그대로 박 위원장 중심으로 통추위가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2020-01-09 15:08
  • “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2개(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치원3법, 무제한토론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 요청 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검찰청법부터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2020-01-05 13:35
  • [곽도흔의 共有하기] 5년째 논란 중인 '제주 제2공항' 올해는 결론 내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5년째 논란 중인 '제주 제2공항' 올해는 결론 내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2020-01-05 08:25
  •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실직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점을 감안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원회의에서 회생계획안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A기업은 파산 위기를 모면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인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2020-01-02 10:00
  •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조정 동의 건 우선 배상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조정 동의 건 우선 배상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12-26 13:37
  •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2019-12-24 16:15
  •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이와 함께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강소기업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2019-12-20 10:41
  •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맞불' 예산안 수정안도 함께 상정됐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2019-12-10 21:40
  • 여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격한 항의
    여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격한 항의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4+1‘ 예산안과 함게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맞불‘ 예산안 수정안도 함게 상정됐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2019-12-10 21:26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다만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2019-12-04 15:47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부여 △체포 동의 안건 신속 처리 △상임위 위원의 이해 충돌 사유 인정 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표결 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방안도 마련됐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조문화 작업을 내주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2019-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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