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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잔여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두고 사퇴했다. 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박근혜...

2022-04-15 13:29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이다.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2022-04-05 16:54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그간 조용하던 서울동부지검(심우정 지검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 묵혀뒀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꺼내든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때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왜 현 정권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까.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를 중심으로 문재인...

2022-04-04 16:26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서울동부지검, 3년 전 그 사건 강제 수사 시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 행정부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 과정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2022-04-03 15:36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8 21:00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2022-03-27 16:31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2022-03-25 18:25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후 지난해 6월 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딸 식당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아들 수료식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2022-03-15 09:26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돕고 있는 검찰 인맥의 핵심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또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본인과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을 만들기까지 선대본부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서초동 인맥, 전문가 집단 등 다채로운 그룹이 옆에서 도운 셈이다.

2022-03-10 12:51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돈을 2019년...

2022-02-21 17:44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 수사과가 별도로 벌인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성남지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옹호하는 게 맞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2022-01-26 14:52
인사 종합 / 1월25일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윤효선 최수경 송명진 정윤식 김은정 서지원 이수행 김현곤 송현탁 조영주 조재익 김지혜 김마로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장송이 이환우 고명아 신지나 이부용 반영기 조윤경 현승록 최영준 조혁 류수헌 신의호 오정헌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최혜경 이정호 양재영 우옥영 최은영...

2022-01-25 18:11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으로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공무원 A 씨와 흥신소 업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구청에서 근무하며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 대가로...

2022-01-11 16:52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발언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2021-12-17 17:17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사용했다며...

2021-12-15 19:35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2021-10-14 10:43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근거가 부족했으나 렌터카 수색은 조금 더 철저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일부 인정했다.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1-09-07 14:15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피해자에 사죄…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에게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회색 상의를 입고 나온 강씨는 끝내 마스크는 벗지 않았다. 강씨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2021-09-07 08:38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명운 부장검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서울 광진구...

2021-08-12 10:39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3시간에 걸쳐 일선 검사·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2021-07-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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