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동부지검은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하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또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균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8개월째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당시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주 원내대표는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이 다시 수사팀에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독자적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도 비대위 위원들은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을...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8개월째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특임검사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수사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철저히 배제되는 특검의 도입이...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동한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의혹을 받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라”고 따지자 추 장관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답변했다.
둘 사이 언쟁을 지켜본 고검장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유동수를 살인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는데요.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동수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옛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가 박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부상을...
이날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고 차관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물음이었다.
이에 고...
한편 송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빈자리는 9석으로 늘었다. 최근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 차장 및 고검장, 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더불어 서울동부지검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 차장 및 고검장, 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갈라놓은 바 있다. 올해 초에는 김유철(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임현(28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을 받고 (동부지검)으로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며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이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검찰이) 밝히는 것에 대해 대단하고 경이로
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들의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