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7페이지

검색결과 총6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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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 동물화장장 건립, 1만여 주민 '뿔났다'…왜?

일각에서는 허술한 법 개정이 동물화장장 설치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되면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이 되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이다. 상황이...

2016-08-23 10:36
로트와일러, 사살 당시 CCTV 확인해보니 '이웃집 진돗개 공격했다가 그만…'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재물손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2016-08-18 16:22
롯데마트, 말복 앞두고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과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마크다. 박성민 롯데마트 축산 MD(상품기획자)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가까운 미래에 소비자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른 축종으로도 상품을 확대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등...

2016-08-10 09:27
국내 첫 개식용 금지 국제컨퍼러스… 국내외 동물단체 '개식용 중단' 한목소리

국내외 동물보호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식용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5일 서울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렇듯, 국내에서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3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여 '고질적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식용 실태...

2016-08-05 19:17
유기농 식품 인증기관 단일화…수출용엔 별도 표시 허용

승무했던 선박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 입ㆍ출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공공외교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공공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시행령안과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2016-08-02 10:35
[카드뉴스 팡팡] 반려동물 장례업체, 이대로 괜찮은가요?

자연히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데요.반려동물을 더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 혹은 추억할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미 많은 업체들이 성업중입니다.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정식으로 인정된 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의 죽음 뒤 입관, 추모식, 화장 등의 장례를 운영합니다. 화장 후 스톤이나 장신구를 만들거나 산골대행과 납골당에 안치하는 서비스도...

2016-07-07 15:55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이 모든 것이 기존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앞으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중상위층에서도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일반적인 공식도 수정이 필요하다.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주택을 파손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문제 등 임대차 계약 시...

2016-07-06 11:01
국립생태원, 멸종동물 불법 보관ㆍ폐기 적발 돼

CITES는 국제사회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에는 현재 5000여종의 동물과 2만8000종의 식물이 등재돼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들 동식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관하려면 입수 경위 등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2016-06-16 20:33
[오늘의 인물] 6월 6일 제러미 벤담

그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인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전제로 결정돼야 하며 이에 동물도 인간처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이 되는 ‘효용’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그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경제론으로...

2016-06-06 07:05
불법 '강아지공장' 논란 확산…농식품부, 처벌 강화 대책 마련할 듯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2016-05-22 11:23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이어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사육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2016-05-19 18:29
[카드뉴스 팡팡] '강아지 공장'의 비극

동물을 생명이 아닌 상품처럼 취급하는 끔찍한 이 곳.하지만 이 개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건 바로 느슨한 법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두 달 이내의 강아지를 판매해도 행정조치로 끝납니다.약물사용에 불법수술을 해도 주인이 자신의 동물을 진료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죠.또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어도 국내에서 동물은 '재물'이기에 강제로 뺏거나...

2016-05-18 17:12
윤계상,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에 분노… “동물보호법, 서명해 주세요”

이어 윤계상은 “허울뿐인 지금의 동물보호법으로는 공장주인 소유의 강아지들을 구제하지 못합니다”라며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강아지들을 돕는 길. 실효적인 법으로의 개정뿐입니다”라며 ‘TV 동물동장’을 통해 밝혀진 강아지공장 실태를 언급했다. 윤계상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말과...

2016-05-16 17:30
블락비 태일, ‘강아지 공장’ 실태에 “애견인으로서 충격”

강제 교배, 인공 수정, 무면허 제왕절개 수술 등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다. 블락비 태일은 방송을 본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태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한 번씩 부탁드려요”라고 덧붙였다.

2016-05-16 16:07
가습기 살균제 이슈 정치권으로…김종인 "특별법", 심상정 "정부 사전인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른 정당들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2016-04-27 15:56
오염국가 방문자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화

검역감염병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ㆍ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4일 등이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은 최종출발지가 오염지역인 경우 이외에 최종출발지가 오염인근지역인 입국자도 포함한다.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비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2016-04-20 12:00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제2정일선·이해욱 신고하세요”…시민단체, 24시간 ‘갑질’ 콜센터 운영 승용차 철로 진입, 열차운행 20분 지연…“내비 안내 착각” 송백경 결혼식에 참석한 박봄·지드래곤·산다라박·태양… “이런 모습 처음이야”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판 업자가...

2016-04-11 16:37
감성돋는 35mm, 소니 DSC-RX1R II

동물도 마찬가지. 어차피 포트레이트는 동물을 찍나 사람을 찍나 같은 화각, 구도로 찍는 법이니까. 35mm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렌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5mm 렌즈를 ‘렌즈캡’으로 쓴다. 거의 카메라 바디에 마운트를 하고 다닌다는 뜻이다. 특히 인물 사진을 찍기에도 부담이 없고 스냅 사진을 찍을때 역시 순간 포착에 능하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016-03-21 07:53
[카드뉴스] 부부싸움하다 화난다고… 버셋하운드 창밖으로 던져 죽인 40대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 밖으로 던졌고, 강아지는 즉사했는데요. 그는 라이터용 기름으로 애완견 사체를 불태운 뒤 털만 탄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조사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6-02-26 14:02
[카드뉴스]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 죽여… 대법원 "동물학대"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3월 김씨는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려찍었고, 개는 척추에서 배까지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잔인하게 개를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01-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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