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공장' 논란 확산…농식품부, 처벌 강화 대책 마련할 듯

최근 '강아지공장'의 실체가 드러나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라는 점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된 번식장조차 해당 규정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또 다른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 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