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8살 여자아이 숨진 채 발견…학대치사 혐의 부모 체포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 아빠 A 씨(24세)와 엄마 B 씨(22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당일 밤 부부는 아기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사망 당시 아기의 얼굴에는 멍 자국 여럿이 발견됐다.
부부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한 지 두 시간 만에 도주했던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기가 발견된 빌라에서 거주하던 여성은 자신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 창문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처지를 비관해 9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전복사고를 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9)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4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오전 10시20분쯤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수원서 무단횡단 70대 치고 달아난 혐의 70대 운전자 검거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무단 횡단하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7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무단...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방의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하루에 20분씩 2달 간 잘랐고 이를 통과하기위해 20kg를 감량, 1997년 탈옥에 성공했다.
신창원이 오랜 기간 도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 15명 여성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검거 당시 남다른 패션 감각과 외모로 팬클럽까지 생기는 일이...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 씨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A씨 부부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살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34)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아버지 B(34)씨 역시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 사형까지, 도주선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최모(20)씨를 기소했다. 몸싸움 당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