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가구 계획서 3200가구 줄여도심 복합사업·도시재생 재개발·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3100가구 대체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軍) 골프장(CC)에 짓기로 했던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30% 넘게 줄였다. 줄어든 물량은 노원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모를 키워 대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태릉지구 대체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태릉CC 자리에 짓기로...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 13곳이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다. 주요 지역으로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서측 등이다. 해당 구역 내 공급...
이들 지역은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도심 공공 복합사업 후보지들이다.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을 공공 주도로 개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총 56곳을 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6곳이 비대위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4 대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 사업도 상황이...
광명3ㆍ17ㆍ23구역,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6ㆍ8구역은 도심 복합개발로 선회 공공 개발 반대 기류도 만만찮아…완주까진 '난항'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공공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해제구역 12곳 중 5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잇달아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 개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연이어 도전했지만, 노후도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성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 6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얻었고,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전컨설팅에서 노후도 84%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노후도를 기록했음에도 ‘연면적 노후도’ 기준에 발목 잡혀 사업이 무산됐다.
도심...
이에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입장을 번복했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2·4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후보지로 52곳이 지정된 것과 대비된다. 정부에 토지 소유권을 아예 넘겨야 하는 사업 구조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공공 직접시행...
하지만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상 물량과 사업별 사전청약 조건 등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신규택지, 사전청약...
아울러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시 지자체와 함께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ㆍ추진키로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10월 1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거세진 주민 반대에 지자체도 후보지 추천 꺼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명분은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놓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6월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선 매매된 토지에 대해선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인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이다.
반면 도심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이달 안에 사업 관련 동의서를 50% 이상 징구하고, 늦어도 다음 달 2차 사업설명회 자리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둘러싼 입장이 이처럼 둘로 쪼개지면서 신길4구역 개발은 지체될...
국토부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이날 발표한 4곳의 후보지를 도심 복합사업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민간재개발보다 평균 61% 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도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면 현행 평균 526가구에서 864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1120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526가구에서 864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120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0.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번2-1구역, 주민 동의율 68% 달성일대 36.5만㎡ 개발…1.2만가구 공급후보지 9곳 중 5곳 동의율 67% 넘겨
서울 은평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후보지 9곳 중 5곳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 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공급 중시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부 의도와...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
대기 수요 늘려 매수세 약화 전략사업 표류 시 입주 시기 장담 못해물량 적으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도심개발 사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 주택 매수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해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사업이 표류하는 지역엔 사전청약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전 청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자력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세권·준공업·저층 주거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 사업관계자 등과 만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최근 3080+ 대책 활성화를 위한...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쇼핑과 비즈니스,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신개념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도록 도심 속 공원을 지향하면서 상업·업무·문화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최초로 가구 전문 브랜드 ‘이케아’가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내에 입점을 확정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