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은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까지...
여기에 용도지역제 등 경직적인 토지 이용 규제도 대안주거 공급, 도심 복합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 정책이 장기 안정성보다는 규제를 회피하는 상품으로 수요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상품 유형별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안주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취약계층ㆍ서민을 위한 전세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후보지 발표도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5월 139.5로 전월(133.1) 대비 6.4포인트 올랐다.
지방은 5월 124로 전월(128)보다 4.0포인트 올랐다. 전북이 145.6을 기록하며 지방에서 지수가 가장 높았다. 비규제지역인 군산과 익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주민 동의 서류를 접수한 3곳은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중 일부를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7층 제한지역은 서울 2종 주거지역 안에서도 6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등 주택 조성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7층까지 지을 수 없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공공기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투기 의심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서 제외노 장관과 오 시장은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지 등 공급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구역에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 구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2·4주택 공급 관련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하지만 녹번2-1구역은 정부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번2-1구역 관계자는 “이곳은 아주 낡은 동네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보다 공공 정비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도심 복합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복합재료 항공부품을 설계하는 '항공부품설계', 항공기 복합재료 부품 성형해석을 맡는 '항공성형해석', 항공용 복합재 부품 성형 공정을 개발하는 '항공성형기술개발' 등 분야다.
한화는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의 주도로 UAM을 신사업으로 꼽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를 11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 카지노로 지난 4월 8일 제주도로부터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받은 이후 게임기기 및 영상기기 검사와 명칭 변경 신고(이전 엘티카지노) 등 관련 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인천...
쌍문역 동측 주민동의율 70% 달성 등 후보지 '순항'2ㆍ4대책 후속 법안 빨라야 29일 통과…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4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3분의 2)을 확보했다. 다른 후보지도 주민 동의 접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준 주민 동의율을 넘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3일 한국항공대학교와 '복합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 항공 교통(UAM) 시장이 2040년까지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외 기업들은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KTL은 한국항공대와의 협업해 UAM에 사용되는 첨단 복합재료와...
반면 강북권이면서 공공 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현금청산(재개발·재건축 때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 우려로 사실상 매매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약세다.
서울 빌라 매매시장이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에서 강남과 강북권 차이가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예정지에서 강남구 등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 주도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2월 4일 이후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역삼동 C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땅값이 계속 오를 강남지역은 공공 주도 개발 가능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 증여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한 주민은 “민간 재개발이 추진될 줄 알고 낡은 집을 샀는데 현금청산될 줄 알았다면 누가 매입했겠느냐”며 “도심 복합사업의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청산 조항 때문에 공공 주도 개발지 내 빌라는 매매 거래가 사실상 끊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도심 복합사업...
아직 계획 단계인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에선 자족시설용지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 한다. 원래 자족시설 용지에는 사무·판매·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야 하지만 주거 기능도 함께 갖추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주는 대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투입된다.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는 절반가량인 10곳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가운데 은평구 후보지 두 곳...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616가구에서 1047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443가구로 1.4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