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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08-17 05:00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도입,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분양·임대주택은 총 13만8000여 가구로 2020년(11만3000여 가구) 대비 약 2만5000...

2022-08-16 16:58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행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08-16 15:57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에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총 20만 가구(기존 공공사업 포함)를 공급할...

2022-08-16 14:54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2022-08-16 13:44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2022-08-16 12:59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 지방은 정비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08-16 12:00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2022-08-16 12:00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2-08-16 12:00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북부도로사업소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유식 한옥정책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 △하대근 도시관리과장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이상면 산지방재과장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

2022-08-12 15:08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 재실 터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2022-08-11 18:21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2-08-11 17:00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8-10 11:17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그는 이번 출장에서 고급형 임대주택,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토지용도 제한 없는 비욘드조닝 세운지구 적용,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세운지구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자기 임기 내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2022-08-08 11:12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2022-08-08 09:38
오세훈, 공공임대주택 인식 확 바꾼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은 서울로 치면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같은 곳이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한 가장 오래된 주택이었던 이곳을 2009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해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 피나클은...

2022-08-01 15:50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모색세대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 방문 용산에 이어 서울시의 대표적 낙후 도심인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에는 세대통합형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세대 통합형...

2022-07-31 11:15
국토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공급 필요"

그동안의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2022-07-24 14:00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2022-07-18 17:11
LH,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2022-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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