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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2024-03-27 17:52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2024-03-27 15:52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단 구상이 담겼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2024-03-27 15:10
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하나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양측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약을 통해 대구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확대와 공사비 사전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2024-03-27 15:10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2024-03-27 15:03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2024-03-27 14:43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2024-03-27 14:28
중랑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올해 점검 대상시설은 도로명판 5783개, 건물번호판 2만5448개, 기초번호판 153개, 국가지점번호판 23개, 사물주소판 555개로 총 3만1962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주소정보 현장 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 KAIS’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이미지, 조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등록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024-03-27 13:48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2024 청렴·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임원 등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반부패 청렴 연극 '갑질브레이커'와 전문강사의 '청렴 강연'로 구성·진행됐으며 청렴 연극의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위력에...

2024-03-26 17:46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적용 대상은 창동차량기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2024-03-26 15:23
수원축산농협, 도시농축협「역할지수+」연말평가 우수상 수상

이번 연말평가는 전국 209개 도시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이행 △도농상생 △농(農)의 가치 확산 등 3개 부문 1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축협은 △경제매출액, 농축산물 취급 등 경제사업 이행 실적 △조합상호지원자금·도농상생기금 출연을 통한 도농상생 △농촌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농(農)의 가치 확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2024-03-26 13:22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2024-03-26 10:35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2024-03-25 15:25
제47회 이상문학상 대상…조경란 '일러두기'

문학사상은 25일 조 작가의 단편소설 '일러두기'가 제47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러두기'는 이혼 후 대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삿집을 운영하는 '재서'와 길 건너편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미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두 인물을 경유해 각박한 삶 속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누군가와...

2024-03-25 15:14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2024-03-25 14:56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2024-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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