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새만금 간척지에는 스마트 농업 실습장을 조성한다.
14일 한농대는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의 비전을 담은 '2021~2025년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영농 기반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영농 의지가 강한 인재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입시제도를...
산업화, 도시화로 이농이 증가하고 상속도 많아짐에 따라 토지제도에 많은 예외를 두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단서조항을 달았다.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도 많은 예외를 두었다.
토지 소유로 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농협과 협업해 도시 구직자를 농업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한 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작업 일정과...
충북 제천 의림지뜰(자연치유 특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의림지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을 연계한다.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특구 신규지정 외 총 4387억 원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관악 교육, 가평 잣...
포천 스마트팜빌리지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농업 분야에 합작하는 첫 프로젝트로, 숲과 물의 생태관광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팜 빌리지를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농업, 유통, 레저가 결합한 4차 산업시대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공동체 조성사업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설명회장을 직접 방문해 중국...
귀농정책을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세 고령농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귀촌은 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에 사는 4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천정부지의 아파트값도 잡을 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조병옥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상속농지·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투기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라며 “이 부분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은 결국 현재 농지법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완화됐기 때문이고, 오히려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농민이 아니라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영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주말농장 경험 정도가 전부인 도시 직장인들이 큰맘 먹고 땅을 사려다 포기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20여 년 전부터 서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동작구는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자텃밭 500세트를 보급한다. 대상은 동작구민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내 소재 단체이다. 15일부터 2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상자텃밭 세트는 심지식 급수봉이 내장된 50ℓ(리터) 크기의 무독성 플라스틱 재배용기와 상토 1포, 상추‧치커리 등 모종 12주로 구성돼 베란다, 발코니, 옥상...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43.8%(73만5000㏊)를 비(非)농업인이 갖고 있다. 도시 인근 주말농장만 해도 1000㎡(303평)까지 비농업인 농지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허술한 제도 운용은 농지를 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답ㆍ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일이 늘면서 농지가...
천 대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힐링농업, 사회적 농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시민과 공존하는 농촌을 설계하고 있다"며 "도심 속 공유주방을 활용한 우리밀 체험장 설치, 노인 및 요양인을 위한 힐링 공동체 설립, 은퇴 도시민의 기술을 공유하는 상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농촌재생 및 활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있는 상점과 공장, 은행 등은 이날 모두 문을 닫았다.
건설·농업·제조업 등 최소 9개 분야의 노동조합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 각 사업체에 폐점을 요구한 탓이다. 양곤의 한 시민은 “몇 개의 작은 찻집 정도만 문을 열었다”며 “주요 쇼핑센터는 문을 닫았고...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아울러 도시민이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농협과 협력해 도시민을 모집하고, 농작업 실습교육을 시행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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