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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이에 조정위원회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20조 원 규모)이 접수됐다.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 신청 사업은 대체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정 가능성(관계기관 의견 반영),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2023-11-08 07:30
  •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인선이 완료된 특위는 수도권 인사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등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관련해 조 위원장은 “지역 안배도 하고, 미시적이지 않고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로 위원을 임명했다”며 “아쉬운 건 호남 지역...
    2023-11-07 15:37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尹,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1시간 내 중부 이북지역 다니게 할 것"
    尹,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1시간 내 중부 이북지역 다니게 할 것"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교통 체계 건설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건설 직접 고용 효과 21만 명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2023-11-06 17:24
  • 尹, GTX-A 현장 점검…광역교통 문제 해법도 논의
    尹, GTX-A 현장 점검…광역교통 문제 해법도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2023-11-06 16:13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내놓을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의 인선안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부산 지역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경기 김포를 비롯해 구리, 하남 등 인접 도시에 대한...
    2023-11-06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11-05 10:36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사전설명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다 가능한 부분들”이라며 "특구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쏠림 현상의 특목고를 만드는 제도로 고안·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관련 백브리핑에서...
    2023-11-03 12:02
  • SK증권, JDC-KAIST와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MOA 체결
    SK증권, JDC-KAIST와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MOA 체결
    한편, SK증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을 증권사 최초로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중기 특화 증권사로서 창업 및 초기 기업 액셀러레이팅부터 기업공개(IPO) 이후 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투자 자금을 공급 중이다. 또한,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는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투자조합’ 운영사로서 10월...
    2023-11-03 11:12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산은도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양사를 적극 직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여객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아시아나 화물사업에 대한 분리 매각 방안과 EU 4개 도시 슬롯 이관 방안을 포함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결의했다....
    2023-11-02 15:10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은행 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
    2023-11-02 14:00
  • 與, ‘김포 서울 편입’·‘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 발족
    與, ‘김포 서울 편입’·‘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 발족
    이번 주 띄울 계획이던 총선기획단 출범은 연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2023-11-02 11:08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 가구 주택 공급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 가구 주택 공급
    2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8구역, 장위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총 20만5882㎡로 5076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립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1547가구이며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2023-11-02 09: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지방시대’와 ‘메가서울’을 병행하는 것일 뿐 모순되는...
    2023-11-01 16:21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2009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명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변경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이 같은 선례에 비춰봤을 때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들의 관할구역 변경안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3-11-01 16:0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입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 입지 중에서 주도적으로...
    2023-11-01 14:00
  •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민 주거 만족도는 물론이고, 공시지가도 주변보다 더 오르는 등 사업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49곳(계속 37곳·신규 12곳)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2023-11-01 11:05
  •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남은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이달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해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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