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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2023-11-14 15:00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사저 300m 이내라는 확대된 경호 범위가 “사건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경호...
    2023-11-14 14:17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2023-11-08 06:54
  • 미국 교통당국, 운전대 엠블럼 경고…에어백 전개 때 부상 우려
    미국 교통당국, 운전대 엠블럼 경고…에어백 전개 때 부상 우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운전대 위에 부착하는 장식이 사고 때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법적 안전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NHTSA는 “운전대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의 브랜드 로고 등은 에어백이 전개될 때...
    2023-11-07 15:25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를 주행할 수 없는데,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가 보도를 주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2023-11-04 08:00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2023-10-30 17:00
  •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1년…사고 건수 5.9% 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1년…사고 건수 5.9% 감소
    9%↓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이같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2023-10-30 09:47
  •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같은 해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에 따라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는 재판에서 모친이 치매 투병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10-27 20:10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2023-10-23 16:07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사고…4명 사망ㆍ7명 중경상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사고…4명 사망ㆍ7명 중경상
    21일 오전 8시 55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 터널 안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재 4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10-21 18:23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자율주행사고’ 운전자책임 불인정 때 피해자보호 문제자율주행시스템 운전 시 운전자 의무완화 필요일반자동차와 비교…자율주행車 보유자 책임↑“제작자‧보유자‧보험자 이해관계 다각 고려해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교통사고 요인별 사고원인 가운데 인적 요인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에...
    2023-10-21 10:00
  •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20일 소속사 프레인TPC는 “18일 회사 차량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갔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동승자 오정세 배우는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 이야기를 청취하고 사고 당시 영상을 체크하는 등 여러모로 들여다봤다. 사고 경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2023-10-20 17:05
  • 40대 女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절규 하는 피해자 앞에서 '낄낄'
    40대 女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절규 하는 피해자 앞에서 '낄낄'
    앞서 지난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전날 MBN과의 인터뷰를...
    2023-10-19 18:22
  • 길 가다 버스사이드 미러에 머리 부딪힌 60대 여성 사망
    길 가다 버스사이드 미러에 머리 부딪힌 60대 여성 사망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 운전사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길을 가던 6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2023-10-19 06:34
  • 아이 한손에 안고 오토바이 몰던 운전자…두 눈을 의심
    아이 한손에 안고 오토바이 몰던 운전자…두 눈을 의심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2023-10-18 06:58
  • 따릉이 안전수칙…‘A(공기압)·B(브레이크)·C(체인)’ 꼭 기억하세요
    따릉이 안전수칙…‘A(공기압)·B(브레이크)·C(체인)’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따릉이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보도주행은 금지된다.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도보로 이동한다. 횡단로가 있을 경우 횡단로를...
    2023-10-18 06:00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도망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2023-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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