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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2018-03-28 11:59
[온라인 e모저모] 경찰도 MB정부 때 ‘댓글 공작’ 정황…“이젠 놀랍지도 않다”

네티즌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며 MB정부 당시 각종 댓글 공작 의혹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이버 아이디 ‘pepp****’는 “국정원하고 군대는 댓글 사건 터지는데 경찰이 안 터져서 의아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unk****’는 “놀랍지도 않다....

2018-03-13 10:41
경찰, MB정부 시절 정책 지지 '댓글작업' 포착…수사단 구성ㆍ수사 착수

이밖에도 경찰은 이날 임호선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32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2011∼2012년 경찰청 차원에서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이 있었는지, '블랙펜' 관련 사이버사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와 수사 등에 위법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두 갈래로 수사할 계획이다.

2018-03-12 19:22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검찰에 따르면 스위트룸을 빌릴 때 보증금으로 낸 대북공작금은 수십 억 원이며 원 전 원장은 1년 가량 스위트룸을 사용했다. 이들의 '윗선'인 원 전 원장의 혐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2018-01-29 16:48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2017-12-31 16:26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2017-12-28 17:23
檢, '정치 공작' 추명호 조사..."설득 끝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정부에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과 방송 장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MBC 방송 장악, 좌파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관제 시위 지원 등을 의심하고 있다.

2017-12-21 17:06
민중당, 생일 하루 앞둔 MB 겨냥해 “검찰 구속수사 지체해선 안돼”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7-12-18 15:43
檢 "서민 아닌 최고권력자들 구속영장 청구…남발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점부심으로 풀려났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사건 내에서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2017-12-14 17:42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12-08 18:30
[포토] 미소짓는 김태효 전 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1:10
[포토] 질문하는 기자 보는 김태효 전 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1:09
[포토] 김태효 전 비서관 출석, 다음은 MB?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1:08
[포토] 김태효 전 비서관, 착잡한 표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1:08
[포토] 검찰 들어선 김태효 전 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오른쪽)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0:56
[포토] 입장 밝히는 김태효 전 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0:55
[포토] 포토라인에 선 김태효 전 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0:55
[포토] 김태효 전 비서관, 검찰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5 10:55
검찰 '군 댓글 공작' 김태효 前 비서관 5일 소환

앞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군 댓글공작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군 댓글 공작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윗선...

2017-12-04 13:21
'댓글 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검찰 수사 탄력 붙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장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2017-12-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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