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 전 사령관과 함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10:00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10:00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10:00 ‘국정원 대북공작금...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불법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을 문란하게 한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검을 통해 드루킹과 여론조작의 실체와 댓글공작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제보사항 공개와 관련해 제보자 보호를 들어 구체적인 시기와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야권연대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권을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공작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문재인 정권이 거덜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 청장을 겨냥해 “경찰이면 경찰답게 14만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드루킹 댓글 공작 대선 개입의혹에 대해 부끄럼 없이 수사하라”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의 치욕을 되풀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당 지도부는 서울경찰청 내부로 들어가 이 청장을 직접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이전부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폭력적인 온라인 댓글은 가장 잔혹한 고문”이라며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여론조작 공작 정치 바이러스를 반드시 찾아내 복원 불가능하게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옛 국민의당과 선거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김모 씨를 포함했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두 지방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보안과 소속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11∼2012년 경찰청...
풍선에는 ‘민주당 댓글공작 특검 하라’ ‘정치보복 국회사찰 청와대는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 퍼포먼스는 국민의 심정을 담아서 보낸 것”이라며 “(청와대가) 즉각 나서서 엄중히 수사를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이 모두 문제 제기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앉혀두고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포착된 이 상황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댓글 공작 진상조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
김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펴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싶어 댓글 추천수를 조작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 경제민주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김 씨가 특정 기사와 댓글 등을 지목하면 일시에 '공감·비공감' 등을 클릭하는 등 여론을 조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행동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9일 경찰청 보안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수사관들을 투입,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 등 보안국 전체 조직을 압수수색해 당시 생산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