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또 어떤가? 지방대 소멸 위기가 코앞에 놓여있다.
학교와 학생은 서열화되고 조금이라도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아이들의 인격과 자유, 누리고 살아가야 할 재능과 창의력은 가벼이 무시되고 사장된다. 혹독한 경쟁 속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상위 10%가 되지 못하면 패배자의 딱지가 붙는다. 90%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인생 루저’라는 낙인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하지만 이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원 대학의 재정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은 교육 기능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도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최근 5년 동안 3000여명의 재학생이 자퇴했고 부산 지역의 대학들은 10년 만에 100개의 학과가 사라졌다"며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입학생 미달과 자퇴생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양극화·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 수평적 다양화와 학생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추진 체계 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 확충부터 대학 입시, 고교 서열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교육계는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고교 현장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학점제 안착 교·강사 지원 관건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선택권이 넓어지려면 과목이 많아져야 한다. 한 과목만 가르치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3...
이어 “이는 곧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원 등 사교육 밀집 현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과 교육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자사고 이전이 가시화한다면 행정적 처리 등으로 부지선정이 단기간에...
지역에 따른 대학 서열화로 전공보단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문제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은 저임금·고비용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사업비 서열화 ‘여전’…대학원생 ‘역할’도 강화해야 = 그림자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 서열과 지역에 따라 편중이 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대부분 지원액을 가져갔다. 앞서 3단계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비의 66%가 10개 대학에 몰리기도 했다.
BK21 사업 목적과...
그러나 지난해 1월 경인지역 대학들이 국내 대학 간 첫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대학 서열화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됐다.
당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는 조동성 회장(인천대 총장) 주도로 ‘소속대학 4년+교류대학 1년’ 형식의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적성에 맞춘 다양한 학위 취득 및 융합교육을 위한 실험이라며 기대를...
여기에 대학 서열화가 맞물리면, 입시생들은 전공을 바꾸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게 된다.
정보 제공도 불충분하다. KDI가 전국 4년제 대학의 2018년 신입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이 예상하는 소득과 해당 학과 졸업생의 실제 소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0에 가까웠다. 단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예상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여기에 대학 서열화가 맞물리면, 입시생들은 전공을 바꾸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하게 제공된다. KDI가 전국 4년제 대학의 2018년 신입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이 예상하는 소득과 해당 학과 졸업생의 실제 소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0에 가까웠다. 단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예상...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정책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지원 등을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하는 대학에 관련 비용 4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 돼 위화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0년전 발표된 논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2010년 9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쓰고 한국은행 학술지인 경제분석에 발표한 ‘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
이 논문은 명문대 정원보다 많은 특목고 숫자를...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 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라"며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장기 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