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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한 말을 상기키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5월 말 대통령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개헌은...

2018-06-29 12:13
류여해 "홍준표 대표에게 받은 설움 풀 수 없을 만큼 많아"…'홍준표 나무' 철거 소식 눈길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채무제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이미 평가를 했다고 본다"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었지만 회생할 수 없는 토양 조건이다. 그리고 조형물인 '낙도의 탑' 앞에 있어 미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그간 나무를 없앨 것을 요구해왔다.

2018-06-27 13:53
김성태 “여권 일각서 법사위 눈독, 우려와 유감”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되풀이 되는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2018-06-27 13:3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에 며칠 사이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고 권한 없는 최 씨에게 (재단의) 실질을 좌우하게 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18-04-06 16:4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2018-03-22 16:06
與 대표 잠룡 안희정…성폭행 의혹으로 정치 인생 ‘타격’

충남도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가 사퇴서를 제출해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5일 자신의 정무 비서인 김지은씨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이 거세지자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일체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경찰은 6일 안 전...

2018-03-06 11:48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국정 혼란과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2018-02-13 17:42
이낙연 총리 주재 달라진 정부업무보고 시작…관계부처·일반국민 자유토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2018-01-19 10:56
[정부업무보고] 이 총리 첫 주재 1일차…관계부처ㆍ일반국민 참여 자유토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보고는 평소 유관부처의...

2018-01-18 23:01
[정부업무보고] 이낙연 총리 "정책 수행에서 장관 얼굴 드러나도록 할 것"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ㆍ가시적 계획을 드러내고...

2018-01-18 14:51
첫 정부 업무보고 받는 이낙연 총리 “각 부처 장관들 개성 드러나도록 조정자 역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총리는 “여러 해석을 하지만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가시화해서 국민의 삶을 낫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각론의 국면이라 제가 맡게 된 것 같다”고...

2018-01-17 11:21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2018-01-16 10:00
이낙연 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 18일부터 시작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업무보고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된다. 새해 업무보고를 총리가 주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실천의 일환이자 정부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2018-01-14 12:11
새해 정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아닌 李총리가 주재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 주재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총 8차례 열리는 업무보고 주제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및 국민건강 확보) △소득주도...

2018-01-04 21:49
[올해의 키워드]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11시 21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한 주문) 이 주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올 한 해 국내 모든 이슈 키워드를 제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최근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

2017-12-26 10:32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2017-12-24 17:15
고건 전 총리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고건 전 총리는 그 시절을 '내 인생 가장 길었던 63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배경을 탄핵 기각 후 사표를 낸 뒤 임명 제청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완전히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회고했다.

2017-12-01 14:27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재판부는 "사기업인 KT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간섭해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해 최 씨 등과 공모해...

2017-11-22 16:09
트럼프 방한 靑 국빈만찬…정의선ㆍ최태원ㆍ조양호 등 재벌 총수 참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측 초청 대상에 포함됐으나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일정 상 만찬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2017-11-07 14:03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 입법 추진 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2017-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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