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이 총리 첫 주재 1일차…관계부처ㆍ일반국민 참여 자유토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 토론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2시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보고는 평소 유관부처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조해 온 이 총리의 뜻에 따라 보고부처 외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10개의 관계부처가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부처외에도 당ㆍ청 인사,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보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리는 토론에 앞서 민간 참석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많이 발언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대흥소프트밀의 김대인 대표는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다. 최저임금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하다"고 말했고, '풋풋한 농부들'의 박상봉 대표는 "창농 도전시 농협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정착지원금 등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귀농 귀촌 인구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는 창업초기 뿐 아니라 유지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가 가진 노사정 대화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약ㆍ바이오헬스 등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지상 과제이므로 올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며 업무혁신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무말 대잔치'와 같이 부처내 소통 활성화를 전 부처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큰 이슈이므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창농이나 귀농ㆍ귀촌 증가시 농산물 생산 증가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우려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태, 오징어 등의 어종 보호가 중요한 만큼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김ㆍ굴 등 수출 경쟁력이 높은 수산물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