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통해 노사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정성장의 목표를 향해 범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이 장관은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발해 이날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8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에 걸친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악법 국회 통과와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반노동 관료와 정치인들이 더는...
한노총은 초안 발표로 정부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시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줄곧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통행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다”며...
송 차관은 7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지난해의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화되는 5대 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5대 입법이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을 말한다.
이어 송 차관은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향후...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와 공공분야의 과잉기능 조정을 모두 마무리해 그간의 개혁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성과의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온...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11일 중집에서는 대타협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집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단체들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선 “노사정대타협의 제일 큰 의미는 우선 타협을 이뤘다는 것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가 나오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이 확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 합의의 실효성은 법제화가...
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초안 공개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ㆍ여당에 의해 훼손된 9ㆍ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勞政)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최태원 3년 前 이혼소장서 "노소영 경솔·성격차이" 비난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기권 장관은 토론회에서 “절차와 관련해서 철저히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다”면서 “그간 전문가 논의와 함께 대타협 정신에 따라 여러 차례 노사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지침과 가이드북이 법과 판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자의적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북 초안에 따르면 일반해고(통상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변화를 준비한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노사정대타협 등 지난해 땀 흘려 모은 혁신과 화합의 양분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과거의 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낯설고 험난하지만...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올라오던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기업의 투자와 채용 확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연내 5대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입법론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