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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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개헌 필요, 검증도 받아들일 것”…새해 메시지 발표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데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마지막으로 반 총장은 “이번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확 바꿔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며 “소외된 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국민적 결단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12-31 09:12
서울메트로 등 내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2449명 채용…43%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9개 투자·출연기관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 노사정 서울협약으로 올해 4273명 채용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목표치 3988명에서 285명을 초과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은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6-12-14 14:16
'쌍용차 사태'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소송 최종 패소

석 달 뒤 노조는 사측과 대타협을 통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 이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급휴직자에 포함됐던 이 씨 등은 2010년 8월 이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 1년 뒤인 2010년 8월로 봐야...

2016-11-02 12:16
심상정 “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 30배 ‘최고임금제’ 하자”

이어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불평등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2016-09-20 20:30
공공ㆍ금융부문 파업 돌입…정부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적용”

이어 “지난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이 전년보다 13.7% 늘었으나, 올해는 노동개혁 지연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ㆍ금융부문이...

2016-09-20 11:11
현대차 노조, ‘추가 파업’ 손실액 ↑… 쌍용・한국GM・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이는 지난해 노사 대타협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다. 노사는 기본급 3만1200원 인상, 생산성 격려금(PI) 150%, 이익배분(PS) 선지급 200만 원, 인센티브 750만 원(임단협 타결금 400만 원ㆍ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 원ㆍ경쟁력 강화 격려금 50만 원) 등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도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6일 열린 30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 원 인상, 격려금...

2016-09-07 14:31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 2년 연속 무분규 달성

이는 작년 노사 대타협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지난 7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노사는 실무협상 9회, 본협상 5회를 실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7만5,000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SM6, QM5 출시격려금 등을 요구했다. 르노삼성 측은 이번 잠정안이 올해 신차 출시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2016-09-06 12:11
[전민정의 인사이트] 슬그머니 사라진 ‘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 무산 이후 노동개혁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손을 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모른 채 하기엔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9%였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3.2%로 추락했다.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7%로 더 떨어질...

2016-08-23 11:14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 전원 사퇴 결정…노정 교섭 창구 막히나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최종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마저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노정간 대화와 교섭의 통로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제도 개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2016-07-18 17:42
정진석 “분배의 문제 고민할 시점…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갖고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고도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언급하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비정규직 청년이 구의역 스크린...

2016-06-20 10:34
이기권 “하도급 증가, 고용생태계 흐트러져… 정규직 채용 반전 보여야”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제출한 노동개혁 입법 등이 금년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관련,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주문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각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2016-06-10 14:53
정진석 “정치에 완승은 없어… 필요한 상임위 지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13 총선 민의는 야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빼앗겼느냐는 질책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혜량을 바란다”면서...

2016-06-09 13:37
정진석 “국회의장직 야당에 양보… 서청원 의원 용단에 감사”

이어 야당을 향해 “3당 구도는 독점구도가 될 수 없다”면서 “협치라는 민의에 동감했고 협치의 실천과 행동은 대타협의 정치로만 가능하다. 삼당 구도 속에서 어느 양당의 힘으로 이를 도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3당이 대타협을 이뤄내는 길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 한 출구”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맡아서 책임 있는 정치를...

2016-06-08 11:58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6-06-07 20:24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7일 오후 사퇴

지난 2013년 6월 11대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약 3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임기는 2017년 8월11일까지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재개의...

2016-06-07 11:31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

회사는 노조와 강하게 대립하다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부 인원을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전환하고 165명을 최종적으로 해고했다. 최씨 등 153명은 2014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2016-05-27 15:11
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올해 3월 말 특위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던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검토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논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앞으로 특위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9ㆍ15...

2016-05-26 20:43
[종합] 반기문 “北 도발중단·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대화를 향한 길 찾을 것”

아울러 “각국 정상들은 그랜드바겐, 대타협을 통해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펀딩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른 인도주의적 격차해소에 약속했다”며 “정부실패, 인권침해 다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도 우려사항”이라고 했다. 또 “녹색기술 관련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177개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2016-05-26 12:07
임종룡 "예탁원, 수은 성과연봉제 조속한 도입 기대”

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과정과 취지가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 지연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지표 선정에 직원 참여 보장, 이의절차 마련 등 성과를 객관ㆍ공정ㆍ투명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노조 및 직원과 협의하면서...

2016-05-26 09:47
여야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원칙 세웠지만… 정부, 기존대로 ‘강행’

회의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노사정 합의...

2016-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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