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승인 당시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참여연대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논란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대형 IB를 신청한 증권사 5곳이 리베이트, 영업정지, 자회사 파산 등으로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이 금융위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SK증권 노조는 사측이 적격인수후보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시 파업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수후보자들의 대주주적격성 결여 사유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최근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좌절이 금융당국의 깐깐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매각이 유찰될 가능성도...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이자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이 파산했다.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1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후보자가 금융위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한 차례 유보할 때 상임위원인 점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던 사안이다. 또한 2011년 금융위의 결정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지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최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선임에 적극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이후인 2011년 10월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한다고 결론냈다. 같은 해 11월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단초를 금융위가 제공했다는 것도 한 단면만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됐다면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3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점이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관련법상 최대주주가 최근 1년 간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의 파산이,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회사...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인가업이 아닌 등록업이다. 따라서 자산 규모와 대주주 적격성 등 부적격 요건만 없으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우리은행 내 캐피탈 관련 조직을 분사해서 아주캐피탈과 합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아주캐피탈이 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는 만큼 자동차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견된다.
69%를, 청광종합건설은 2대 주주로 42.31%를 인수 하기로 했다.
강원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공작기계제조업체 유지인트와 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지인트가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사전 심사에서 ‘대주주 불안정성’ 문제 지적을 받아 인수 계약이 1차례 무산 된 적 있다.
1977년 설립된 강원저축은행은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지분 98.65%를 보유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업체 중 처음으로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대주주인 G&A PEF(지분율 84.58%)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아프로서비스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지난 4월 이베스트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2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 측과 G&A프라이빗에쿼티(PEF)는 4월 14일 매각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G&A PEF와의 가격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전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당초 유진그룹 외에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본입찰에 참여했으나 KB증권은 매수가격,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진그룹을 최종 선택했다. 인수 유력 후보로 꼽혔던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금융당국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대저축은행은 옛 현대증권의 자회사로 KB금융이...
유진기업이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KB증권이 최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현대저축은행의 인수 후보는 유진기업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진기업 이외에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해당 PEF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 위치한 일본법인의 정체와 최근 대부업 관련 ‘충족명령’의 성격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중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이미 본국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에...
이베스트 인수 시 일본 회사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통할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적격성 승인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단독] 아프로, 日대주주 법인 통해 이베스트證 우회인수 추진
한편 현대자산운용은 옛 현대증권의 100% 자회사다. 지난해 5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KB증권이 지분 전부를 넘겨받았다. 매각...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주주가 J&K캐피털인 것이 대주주 적격성을 위배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J&K캐피털은 지배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일본 회사다. 이 회사가 아프로서비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 불투명한 자금 순환 체계는 지속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반하면 증권사 인수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안 및 이행 확인 결과보고’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가족 계열사 포함시 총 2차례(2015년 6월말, 12월말) 대부잔액 목표치를 위반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목표 대부잔액보다 1388억 원을 더 대출해줬다.
최 회장은 가족이 지배하는 헬로우크레디트...
이에 참여연대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OK저축은행 부실 심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금감원 관계자는 “J트러스트가 카드사를 자회사로 두는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일본 금융당국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3년 10월에는 오릭스저축은행(현 OSB저축은행)이 스마일저축은행을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도록 승인했다.
SBI저축은행은 처음에는 SBI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