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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지난해 7월부터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자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2020-01-06 16:3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남은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교체...
    2020-01-02 17:35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2020-01-02 16:28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대전지검은 지난해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216억 원을 속여 뺏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실제 시장에서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였다.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태국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 등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은 쉽게...
    2020-01-02 05:00
  •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여기에는 “직접 챙기고 책임도 지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파헤치면서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와...
    2019-12-22 05:00
  •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2019-12-17 13:32
  • 경찰, 숨진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그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12-04 20:21
  •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2019-12-01 15:13
  •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 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 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2019-11-27 21:04
  • 검찰,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검찰,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앞서 지난 3월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기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2019-11-05 19:34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것"이라며 "부산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검찰청 특수부는 폐지되고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된다. 특수부의...
    2019-10-14 19:47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법무부는 훈령인...
    2019-10-14 11:00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최근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과 경북으로 각각 1.5㎢와 3.4㎢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재원의 71.9%인 6761억 원과 8114억 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2019-10-07 09:49
  • 조국, 천안지청서 2차 검사와의 대화…"형사부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 지시"
    조국, 천안지청서 2차 검사와의 대화…"형사부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 지시"
    검찰 개혁을 위해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처음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과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천안지청에 도착해 검사와 수사관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09-25 17:17
  • [인사] 법무부
    이창환 △대전지검 조사과장 윤병득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곽강순 △김천지청 사무과장 이태언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주웅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최정철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천교 △창원지검 조사과장 서문윤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남대우 △마산지청 사무과장 김재복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헌규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 검찰수사서기관...
    2019-09-24 19:13
  • [인사] 법무부
    부부장 이병대(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김정호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황성연 △수원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안산지청 차장 고경순 △대전지검 형사1부장 옥성대 △대전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안동지청장 최성필 △부산지검 인권감독관 최성국 △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 김경우 △울산지검 형사1부장 이형관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연헌
    2019-08-02 18:11
  • [인사] 법무부
    류국량 ◇ 대전지검 △ 차장 강지식 △ 인권감독관 전미화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양보승 △ 〃 부장 이종구 이기선 박병규 △ 형사1부장 김태권 △ 형사2부장 정유미 △ 형사3부장 안희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민영현 △ 공안부장 서인선 △ 특수부장 김형석 △ 특허범죄조사부장 박하영 △ 공판부장 장소영 △ 부부장 권현유(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유지)...
    2019-07-31 17:06
  • [인사] 법무부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인서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상철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본선 △인천지검 검사장 이정회 △수원지검 검사장 윤대진 △춘천지검 검사장 박성진 △대전지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 △부산지검 검사장 고기영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 △전주지검 검사장 권순범
    2019-07-26 16:01
  •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상현 제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자에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조상철 대전지검장이 각각 전보 인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의 주요 보직에 검사장급으로 처음 진입한 사법연수원 26~27기를 보임하는 등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경직된 관행을 탈피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2019-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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