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보고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피했다.
다만 박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해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심문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다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문건에...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평검사들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평검사들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윤 총장은 국감 이후 대전고검ㆍ지검 방문에 이어 신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통해 각종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에는 일선 검사들을 잇달아 만나 검찰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망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하는...
윤석열 검사들과 잇단 스킨십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차장검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지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냈다.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 윤 총장의 대면조사는 법무부의...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이후 윤 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일선 청 방문을 재개하며 가장 먼저 대전지검을 찾은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대전지검 형사 5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과정에서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측근들과 재회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윤 총장은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은 후배 양성에 집중했다.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윤 총장은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