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굳이 내달 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특검 추진에 대해선 “특별검사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 그러면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하겠나”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장동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아들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따라 (대장동 사업을) 합동 개발하고,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재명은 편파적 심사 통해 민간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고, 김만배가 50억 클럽 멤버인 곽상도, 박영수 등을 상대로 불법 로비한 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바로, 대장동 50억원 클럽이 이런 악순환 비리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한때는 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의 최고위직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영장기각 한 달 만에 박영수 재소환…영장 재청구 전망곽상도 子 피의자 신분 조사…50억 퇴직금 성격 등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 수사가 갑자기 뚝딱한다고 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수사팀 개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자금 추적, 대장동 본류를 수사했고 이를 토대로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보이던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며 향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검찰은 박 씨가 받은 대여금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역시 ‘50억 원 약속’의 일부로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탁의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했고 약속에 대한 실현으로 박 씨에게 반복적으로 금액을 제공했다고 확인이 돼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박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수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만 적용...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