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말로만 겁박 말고 탄핵하려면 하라”

野 ‘쌍특검’ 추진에 “특정인 방어 위한 맞불 놓기 안돼”
조국 출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2.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를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가 아니냐”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해왔다”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특검 추진에 대해선 “특별검사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 그러면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하겠나”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했다.

자신의 총선 역할론과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서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대답은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