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재차 말문을 열면서 관련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연다.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굵직한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적‧물적 제약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모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성패를 가르는 관건은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될...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압수수색 영장서 특정…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정 실장 혐의 적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을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종 접대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정 실장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 종착점에 가까워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의 ‘왼팔’ 김용 기소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7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 측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사이 녹음한 파일을 토대로 검찰에 제출한 요약 메모가 제시됐다. 메모 상단에는 관계도가 등장하는데 정 회계사는 ‘Lee’가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48%,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87%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으로 거론되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으려 했던 것인지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의 범위를 정의했는데 검찰이 이를 정조준 한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 대표 지근거리까지 다다른 셈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을 마치고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걸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은 돈이 든 상자를 받아 그대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다만 김 부원장에...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제 결정권자였던 게 맞느냐”,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경선 자금을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어떤 논의가...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짜고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구속됐다.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