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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관심을 끈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2020-04-16 14:28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총 예산은 국비 2000억 원과 지방비 346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다.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무급휴직자(총 11만8000명)...

2020-04-01 12:00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한편, 중대본은 이날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2020-03-15 18:14
경북ㆍ전북ㆍ강원ㆍ충북, 'SW융합클러스터 2.0' 지정…5년간 646억 투입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지역은 △경북(미래형 모빌리티) △전북(스마트 농생명) △강원(지능형 관광) △충북(지능형 반도체)이며, 이들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646억 원(국비 308억 원, 지방비 338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의 특성과 기업‧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

2020-03-11 12:00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1차 예비비 1041억 지출 의결

참고로 내국인은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한다. 아울러 방역물품 확충에 277억 원을 투입해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한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

2020-02-18 09:30
[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 집행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로 공기 단축을 추진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엔 10조5000억 원이 투입돼 유휴 국유지 내 SOC 확충, 학교와 연계한 SOC 시범사업도 벌인다. 애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시공책임형 CM...

2019-12-19 18:32
올해 지방투자보조금 2700억 원…기업 투자 1조4500억 원 견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일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 등 보조금 총 86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를 포함한 올해 보조금 지원 결정 규모는 71개 기업, 총 2722억 원에 달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2019-11-26 11:12
행안부, 청장년층 농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 5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2019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5개 시ㆍ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을 최종 사업지로 뽑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 지역에 청장년층을 위한...

2019-07-15 14:02
국토부, 인구 줄고 소득 낮은 23개 시‧군에 450억 지원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으나...

2019-07-03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9월 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달 16일에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에...

2019-06-27 11:00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처럼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2019-06-04 08:58
김영춘 장관, 10일 저수온 현장 및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점검

사업시행자인 서산시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듣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수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70개소(국비 1729억 원, 지방비 735억 원)가 선정됐다. 또 어촌체험마을과 마을 특산물인 감태 생산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2019-01-09 18:06
경북·충북 거점지역 육성…총사업비 2조7000억 원 투입

총 투자 규모 중 민간투자가 1조4539억 원(53.9%), 국비가 5350억 원(19.8%), 지방비가 7087억 원(26.3%)이다. 경북은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사업 27건에 1조7380억 원이 사용된다.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2018-12-30 11:00
이낙연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높이는 방안 논의해야”

이 총리는 또한 고용 위기지역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면서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이 없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산업 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

2018-11-04 13:32
KTL·GIST, AI 기반 국가 R&D분야 공동 연구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광주·전남 연구개발특구에 향후 10년간 1조 원의 국비, 지방비 투입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공지능연구원 설립, 인공지능 기반 인재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융복합 인재양성...

2018-07-11 15:26
행안부 "지자체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내달부터 본격시행"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829억원과 지방비·기업 919억원 등 1천748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해 1만552개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70개 청년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국비 23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2018-06-28 12:31
정부, 가뭄 대책비 124억 추가 지원

농식품부는 2일 가뭄대책비 116억 원(국비 93억 원, 지방비 23억 원)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 등 5개 도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충남·전남 등 가뭄 우심지역의 논 물마름(4483ha), 밭작물 시듦(967ha) 등 가뭄 발생면적은 5450ha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3902ha(논 3091ha, 밭 811ha)에 관정 등 긴급 용수원 개발, 장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생활...

2017-06-05 10:04
지방 이전 기업에 1250억 지원…1.3조 투자 끌어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비율과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올해 지원한 전체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 이전(11개사 국비 166억원) △신·증설 투자(53개사 국비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6개사 국비 40억원)...

2016-12-22 11:11
내년 조선밀집지역 등 지자체 신산업 육성 9174억 투입

계획에 따르면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14개 시ㆍ도에서 시행될 5개 지역 사업에 국비(6423억 원)와 지방비(2751억 원) 약 9174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신산업ㆍ수출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선밀집지역 등 위기업종 밀집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2016-12-21 07:39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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