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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미국의 성장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3.3%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의 4.9%보다는 둔화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2024-01-30 15:16
[특징주] 동아지질, 터널 TBM 공사 1위…한동훈-이재명 모두 지하화 공약에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오는 9월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에서도 전국 교통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날 한 위원장과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내일 ‘철도 지하화’...

2024-01-30 14:27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01-28 16:59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2024-01-27 14:44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뻬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만 해서야 되겠느냐.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다음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1-26 10:01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소확행’ 공약 중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2024-01-24 14:1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2024-01-22 14:18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IRA 폐기’를 내세우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처 가능한 리스크라고 본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마음으로...

2024-01-18 16: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2024-01-17 16:49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그는 “이 조직은 25년 동안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의 공약이었다.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이라는 얘기”라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말해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법질서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작동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큰 견지에서 봐주셨으면...

2024-01-16 13:16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시대',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2024-01-15 16:49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2024-01-14 16:08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이어 배 이사는 “2~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질병청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적은 예산으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HPV 백신 중 GSK의 2가 백신 ‘서바릭스’와 MSD의 4가 백신 ‘가다실’을 NIP 사업으로 접종하고 있다. 이 외에 NIP...

2024-01-12 17:00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트럼프 시절 대중 관세 구조 검토 중”“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부과 모색”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추가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확실히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스턴의 록스버리...

2024-01-11 08:51
LG유플러스, 성장세 둔화 불가피…목표가 1만1000원으로 하향

안 연구원은 “경쟁사 대비 낮은 영업이익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감가상각비 부담 확대도 하방 위험(downside risk) 중 하나”라며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요금 인하 공약도 변수”라고 내다봤다. 또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서비스수익 2조8000억 원, 영업이익 252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711억 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01-11 08:27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주 개발 주도 국가 컨트롤타워 설립'을 공약한 데 따라 추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산하로...

2024-01-09 16:55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勞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2024-01-08 18:06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여야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주항공청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4-01-08 17:57
[새해 글로벌 산업전망] ② 방산, 지난해 고공행진 이어갈까…에너지, ‘미국 반격에 타격’ OPEC의 선택은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공약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수주 잔액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서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상기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각국 정부가 다른 예산 우선순위와 씨름하면서 모든 자금이 방위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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