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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다. 청년도약계좌, 10년간 최대 1억...
    2022-07-20 14:32
  • 대통령실 “여가부 업무보고 순연…복잡한 이유는 없다”
    대통령실 “여가부 업무보고 순연…복잡한 이유는 없다”
    단순 일정 조정이라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인 만큼 순연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지만, 여러 번 확인해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여가부 업무보고 연기는 어제(19일)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 결정된 것”이라고...
    2022-07-20 12:40
  • 국토부, 권역별 광역교통사업 추진 '속도'…지역 공약ㆍ중점사업 점검
    국토부, 권역별 광역교통사업 추진 '속도'…지역 공약ㆍ중점사업 점검
    각 지자체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권역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함께,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공약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대광위에서 광역철도, 트램,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권역별 핵심...
    2022-07-19 11:00
  •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거론했던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거래소)가 자신의 인증 내용을 셀프심사해 이해상충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상장(거래지원) 심사가 규정 없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져 기준 및 절차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둑상장, 기습상폐, 자의적 유의...
    2022-07-18 15:20
  • '마침내' 출마한 이재명 "계파정치 배격…통합정치 하겠다"
    '마침내' 출마한 이재명 "계파정치 배격…통합정치 하겠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대선공약 최대한 실행""정치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감시ㆍ견제 야당 본분 철저""직접민주주의 확대…계파공천, 공천학살 없을 것"'공천권 포기' 질문에 "공천시스템 강화가 바람직""사법리스크, 민생 어려운데 불필요한 음해 자제해야"지지자 수십 명 몰려…"이재명" 연호 이재명...
    2022-07-17 14:57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새 계획을 11월 발표하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앞서 2020년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
    2022-07-17 13:53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특히 연동제 시행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도입에 힘이 실렸다. 중기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2022-07-15 18:32
  •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직접 다른 사용자들과 교육감 선거 공약 관련 질문을 공유하며 간접적으로 정치를 몸소 체험했다. 젊은 나이에 정치인에 도전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젊치인(젊은 정치인)’의 등용 비율은 직전에 비해 약 1.7배 늘어났다. 20대의 투표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연령대별 투표율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2-07-14 05:00
  •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다만 호건 주지사는 “2023년 1월까진 대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호건 주지사는 정부지출 감소와 조 바이든 정부가 중단한 키스톤XL 송유관 작업 재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워싱턴 정치인 대부분은 실제 토론하거나 초당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며 양당이 직접 만나...
    2022-07-13 09:47
  • SH공사, 마곡지구 분양원가 공개…김헌동 사장 “건물만 분양했으면 모두에게 이익”
    SH공사, 마곡지구 분양원가 공개…김헌동 사장 “건물만 분양했으면 모두에게 이익”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을 통해 건물만 분양한다고 했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 등의 공약을 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토지임대부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다. 국토부와 고덕강일에...
    2022-07-06 16:00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그러면서 "이를테면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는 별다는 설명없이 폐기됐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는 좋은 반응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상황에 직면한 경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2022-07-06 14:43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20대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2022-07-06 11:18
  •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지난달 1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당선되었다.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좌파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콜롬비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친미 외교 노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굳건했던 국가다. 우파 성향의 정당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외교정책, 안보 강화를 강조하며...
    2022-07-06 05:00
  •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연동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관련 법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2022-07-04 05:00
  • 스페인 동포들 만난 尹대통령 "긍지 느끼도록 아낌없이 지원" 약속
    스페인 동포들 만난 尹대통령 "긍지 느끼도록 아낌없이 지원" 약속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재외 동포 관련 법령 제도 정비, 재외국민 보호 우선 등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는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를 내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억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1950년 수교한 이후 자유, 인권,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2022-06-30 07:16
  •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그는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1호 공약 법안으로 내건 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임의대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06-28 17:24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2022-06-28 16:21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서 내놓았다. 규제 옥죄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규제가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만큼 집값이 안정화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2022-06-23 06:00
  •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응징하자’는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 선진국에서...
    2022-06-23 05:00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사천 항공우주청 설치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해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사천시 유치 신경전..."연구기관 접근성 높고 이공계 인재 배출 많은...
    2022-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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