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해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이들은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제재와 올해 코로나19로 수출이 매우 저조했던 북한의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러시아 측의 대북지원 성격으로 통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위해 7월부터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반기 이후 국경 무역이 큰 폭으로...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바이든 정부 초대 외교‧안보팀의 대북정책은…“단계별 접근, ‘중간단계 합의’ 둘 것”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국정조사 해야” vs “국회 불러야”…‘직무정지’ 윤석열 둘러싼 여야 대립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각각 흑인 여성, 중남미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CNN방송은 “토마스-그린필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프리카 사무국의 차관보로 지내면서 동료 외국 외교관 사이에서 높은 업무 능력 평가를...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美 대선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기업,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아시아녹화기구 정광수 상임대표(전 산림청장)는 "대북 묘목지원을 위해 철원 통일양묘장에서 연간 30만 그루를 육묘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교착상태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늘 행사는 통일양묘장의 묘목 일부를 사용해 최북단지역에 시범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산림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박지원 원장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약 25분에 걸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올해 한국이 의장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홍종호 자문위원은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북한의 불만이 도발로...
허 의원은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통상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거로 안다”며 “KBS가 절반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수신료 들여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생겼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만일 이런 지원제도가...
북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다소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이처럼 연방주의는 각각의 정치단위(주 및 그 이하의 지자체 등)가 독립적임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연방국가 미국에서도 헌법 1조와 수정헌법 10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다.
통일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구동독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등 5개주가 통일 당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남북관계 회복 노력에 대한 대중 지지 약화…대북 강경노선 내몰릴 수도” “북미 핵협상 결렬 이어 추가로 남북관계 경색될 가능성” “국내서 충격 확산…文 정부 어려운 대응 해야 할 것”
주요 외신들이 북한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18번에 걸친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8번 대북지원 중 완료된 지원 사업은 5개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2017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 등 총 26건의...
2만 원 통신비 지원, 열린민주당도 반대
열린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아베 정권이 시행한 1인당 10만 엔의 재난지원금과 여행산업 지원을 위한 ‘고 투 트래블’ 사업 등 경기부양책도 기대만큼 소비를 진작시키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장기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스가는 9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회복지와...
김 위원장이 한 달 전에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6일께 은파군 수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시찰했으며, 국무위원장 명의 예비 양곡을 풀어 수재민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대북제재, 감염병,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과 차녀 티파니도 연단에 올라 부친의 재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에릭 트럼프가 이날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보다는 경제와 의료, 외교 정책 의제 등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티파니의 연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인간미를 강조했던 4년 전과 달리, 맹렬한 연설을 펼쳤다고 전했다.
관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