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공수처 폐지', '흉악범 사형제도 집행', '대통령 중임제 추진', '한국형 FBI 설립', '모병제 및 지원병제', '지상파 민영화'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인 현행 ‘87년 헌법’의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을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장 장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사업으로는 식량과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방역 · 보건 분야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선 북한의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개량을 돕고 풍력...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최근 진행되어 온 한미 및 유관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비롯하여 유관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얀마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을 평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도 추가적인...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추진, 북한 소형원전(SMR) 지원 등 정치권을 발언이 기계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 기대에 두산퓨얼셀도 오르고 있고 대북 관련 대화 기대 역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정자산 투자가 부족했던 신흥국이...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결정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한국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미국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 테이블에선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북한 측이 (백신 지원에) 어떤 처지인지 잘 모르지만,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공유한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ㆍ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면 이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55만 명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직후 ‘코로나 불가론’을 거듭 내세워 한미훈련 정상 규모 실시론을 막고, 한미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늦춘다는 지적도 북미대화 재개를 내세워 일축하는 것이다.
실제 이 장관은 이날 대북제재 유연화를 통한 북핵 협상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그러면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상황이 안정화 되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대표를) 만나보니 소통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그러면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권은 백신 스와프 불발과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해 공세를 퍼부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반면 여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찬하면서 후속조치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코로나19 백신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진전된 결실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의 정상회담은 안보분야에서 과거 남북·북미 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천명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폐기키로 했다....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에 합의하고,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발은 담그며 균형을 맞춘 것 또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백신 스와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그는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의 직접 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며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줬다"고 얘기했다. 그 외에도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와 미국 국민 및 한국 교민의 환대, 한국계 의원 네 명의 환영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의...
이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점도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6G, 반도체...
이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문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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