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성과 살려 한미 기술동맹 굳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23일 밤 귀국했다.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코로나19 백신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진전된 결실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의 정상회담은 안보분야에서 과거 남북·북미 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천명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폐기키로 했다.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이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됨으로써 우리는 미사일 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강화와 함께, 우주로켓 기술개발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의 갈등 소지가 없지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도 구축키로 했다. 미국의 개발능력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해 백신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외에 우리가 추진했던 ‘스와프’ 등의 진전은 없었지만,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삼는다는 합의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모더나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경제동맹 강화 측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관련 대기업들이 모두 394억 달러(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들의 투자 유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또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안보 전략과 묶인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질서 구축이 불가피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위기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이 갖는 최고의 경쟁력을 잘만 활용하면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통해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미중 충돌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기술동맹이 최우선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를 넘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최고의 혁신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곳은 결국 미국이고 시장 또한 가장 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이 계속 구체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