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대북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이들은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전화로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았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에...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은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짚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공식적으론 중단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유류 조달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는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이 논의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원리는 ICBM과 똑같다. 핵탄두를 싣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북한은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반도 지정학이 핵 도발에...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주 발사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비슷한데 유엔 대북 결의에는 북한이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 계기 협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대면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협의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주류와 담배가 금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기업들이 금수...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