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중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행위이자 군사도발행위라고...
그는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양자·다자조치에 대해 "유엔을 통한 대북 규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양자적·다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결의인 1874호에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안보리 대응조치가 나올 경우 이는...
유럽의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6년 6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이다.
유럽의회는 천안함 피격사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라며 이를 비난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우리나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우방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자세를...
안보리는 향후 논의를 통하여 대북 메시지 수위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비난 결의나 의장 서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보리 논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천안함...
배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인력 축소 조치와 대북 심리전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부도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원만히 처리돼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회 중 회원사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입주업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문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중국의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회부 서한을 보내지는 않은 상태다.
일단 상임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를...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시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실현한 경우에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있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조치과 관련해 우리 해역의 범위가 12해리를 말하는 것인가.
▲(통일장관)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은 우리가 현재...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이어 1874호에 따라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재재 등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는 BDA 금융제재라는 것.
BDA식 금융제재는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500만 달러를...
이를 토대로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하고 아울러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가 양자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중단ㆍ제주해협 차단=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대북조치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안만 갖고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
천안함 사건과 관련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응외에도 고강도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 제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기업, 은행 등이나 북한 유력인사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 등에 대해 압박을 취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
정부는 21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대응조치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실ㆍ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8일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앞두고 1년 넘게 중단됐던 관광재개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5일은 현대아산이 창립된지 1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 받아 고 정몽헌 회장이 활성화시킨 그룹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창립기념일을 맞아 금강산 및...
글로웍스가 대북관련 핵심인사를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고 북한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다.
글로웍스는 30일 포트랜드주립대학 데이비드 전 교수를 사외이사로, 전 듀크대 교수를 지낸 이영우 교수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포트랜드주립대학 데이비드 전(전성식) 교수는 미국의 첨단 컴퓨텨 관련 하이텍 회사로부터 한국인 미국...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결의 이행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지난 6월13일 외무성 성명에 언급한 도발적 조치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게다가 UN은 대북제재를 결의한 후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측이 이 흥정을 합의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든 시도는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못된 버릇만 키워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기획재정부는 UN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해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과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이달 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대 대상으로 개인은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위 본부장과 캠벨 차관보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8일 캠벨 차관보가 언급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캠벨 차관보는 이날 위...
아울러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 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 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키로 합의하고‘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