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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2023-01-25 16:11
  •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연제구가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고, A 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
    2023-01-25 09:51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23-01-24 10:57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2023-01-23 09:00
  •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2023-01-22 09:00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2023-01-19 13:36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2023-01-19 06:00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2023-01-17 14:2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추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많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1-16 06:0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이 사업은 하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 원 청인 플랜트 제조업체...
    2023-01-15 14:57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2023-01-13 10:00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도박 사무실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이듬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23-01-13 09:46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3-01-12 11:35
  •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그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다. 2019년 폭력 범죄단체 ‘유탁파’...
    2023-01-12 11:23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2023-01-12 11:04
  •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 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 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
    2023-01-11 11:53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4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23-01-10 12:12
  •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 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2023-01-09 12:13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계에서 변협 회장이 갖는 영향력은 남다르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2023-01-07 10:0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2023-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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